정부나 지자체 계약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의 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장. 단점 등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의 계약이란?
사전적 의미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견적제출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
어렵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경쟁이 아닌 발주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로 , 발주처 담당자가 업체를 선택해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점 :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신속하게 선택 가능하고 품질을 확보하고 절차 간소화
⊙ 단점 : 입찰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부정이 뒤따르기 쉽고 예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음
2. 수의 계약 가능 금액
⊙ 1회 부가세 포함 2200만원
⊙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물품일 경우 금액 상관없이 계약 가능
※ 수의 계약 사유
① 특정인의 능력(기술, 용역, 위치, 구조, 품질)에 의해 경쟁이 불가한 경우
②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 이동, 비상 재해, 긴급 행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③ 국가기관에서 비밀엄수가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관이 정하는 금액 (추정 가격 2억원 이하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 이하 저문 공사) 이하의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차입인 경우
⑤ 특정 연고지,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와의 계약이 필요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변경안
경기도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의 수평적 검토 시스템 도입
-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로 연 3회 초과 제한
○ 2인 이상 견적 대상 ‘2천만 원 초과→1천만 원 초과’ 확대
아무래도 수의계약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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